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40%는 ‘청년’…“내년 민간 취업 진입 유도”

고용부, 일자리 사업 평가·개선 방안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의 약 40%는 청년층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는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해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 사업은 ▲일 경험과 소득 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25조5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8조1000억원을 확대하면서 총 33조6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유형별 규모를 보면 ▲직접일자리 2조9000억원 ▲직업훈련 2조3000억원 ▲고용서비스 1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9조8000억원 ▲창업지원 2조9000억원 ▲실업소득 유지 14조2000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예산 3조4000억원이 투입되기도 했으나, 올해는 운영되지 않아 이번 일자리 사업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명, 사업장은 22만6000곳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이어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용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등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다. 일자리 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노동시장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다만 내년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 일자리로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중심 정책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우선 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자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