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위기에 ‘수심위’ 카드…수원고검 “신속 소집 요청” 맞불

황성호기자 , 고도예기자 입력 2021-04-22 18:08수정 2021-04-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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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 발표 4시간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지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 오 고검장, 李 ‘시간끌기’ 차단 나서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오 고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 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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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은 오 고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해 지휘라인에서 빠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한 뒤 조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뒤 기소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 후보추천위 尹 사퇴 56일 만에 열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는 등 근무연도 있다. 이 지검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채널A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과 결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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