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방역 혼란?…오세훈·이재명·박형준 ‘자체 방역’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3명 증가한 11만2789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673명(해외유입 21명 포함)의 신고 지역은 경기 216명(해외 5명), 서울 215명(해외 1명), 부산 44명, 경남 44명, 울산 24명, 경북 23명(해외 1명), 전북 15명, 충남 12명(해외 1명), 인천 11명(해외 1명), 광주 10명(해외 1명), 충북 9명, 강원 7명, 대전 6명, 전남 6명, 대구 4명, 세종 3명, 제주 3명, 검역 과정 11명이다. © News1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을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독자적인 방역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독자적인 백신 수급, 사적모임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제안된 내용을 보면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16일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에 따르면,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각각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으며 중앙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하루만인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책을 비판하며 ‘상생 방역’을 제창한 이후 줄기차게 자가진단키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재까지는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자가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오 시장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위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 정부 역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허가 이후 서울시 시범사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호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15일)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나 화이자 백신을 제외하고는 아직 2분기 중 공급될 백신의 양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나선 것이다.

야당 지자체장이 아닌 여당 지자체장이 중앙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경기도의 자체적인 백신 수급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보다 협상력이 낮은 경기도가 나선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새로운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허가, 품질검증을 받지 않는다면 투약할 수도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선 후 처음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는 특정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원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된 데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확진자 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산시에서만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자체장들이 서로 방역에 관심을 두고 경쟁을 하다 보면 좋은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건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인데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 과감한 조치가 안 나온다”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 공급을 한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공급하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니 ‘아무말 대잔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