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방침에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도는 이성윤

이태훈기자 입력 2021-04-15 11:46수정 2021-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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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동아일보 DB.
검찰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리하면서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려던 여권이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후보자가 기소되는 무리수를 감수해야 하는 이 지검장 카드를 접고 다른 경쟁자 가운데 차기 총장을 지명하는 대신 이 지검장은 ‘검찰 2인자’이면서 검찰의 수사 실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유임시키는 안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이 인사 시나리오는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에 임명하려던 여권의 당초 계획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해진 검찰 수사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23기인 이 지검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총장 후보자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1기수에서 3기수 정도 후배여서 검찰 내 기수 서열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른 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를 보면 김오수,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은 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22기로 이 지검장보다 선배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연수원 23기로 이 지검장과 동기이지만 직전에도 윤 전 총장과 이 지검장의 연수원 기수가 같았던 적이 있어 구 고검장 카드의 경우도 기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차기 총장에 기용될 경우 이 지검장이 총장보다 1기수 선배가 돼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오수 전 차관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3명의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충북 괴산 출신의 이금로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박상기 장관을 보좌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지검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인천 출신인 구본선 고검장은 의정부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조 차장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팀 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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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최근 대검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수용해 ‘기소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검은 대통령의 인선이 마무리된 후에 이 지검장 기소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이 지검장 총장 기용 카드만 접는다면 기소되는 총장 지명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고,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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