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획사정 의혹 보도에…박범계, 감찰 가능성 시사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4-07 03:00수정 2021-04-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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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사실 공표, 묵과 못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 사정(司正)’ 의혹 등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7일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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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의사까지 밝힌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당시 특정 언론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있었고, 장관 본인도 수사지휘서에 피의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만 문제를 삼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청와대 기획 사정#김학의#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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