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고한 자 벌하지 말자”…신임검사 임관식 당부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야"
"절차적 정의 실현 위해 스스로 단련"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진실 규명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로 '활인의 길'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 뒤 가장 먼저 ‘인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권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공존의 정의’를 두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이자, 절차적 정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잘못된 유인이나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맡은 사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법률가로서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되 늘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자를 벌하지 않고, 진범을 놓아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진실을 규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맡은 사건을 정성을 다해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60일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러한 감격의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정말로 감개무량 하다”는 소감도 전했다.

박 장관은 ‘칼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자신의 취임사 일부를 언급하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