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윤석열의 ‘법치 말살’ 주장에 반격

[윤석열 작심 발언 파장]
“다른 나라선 듣도 보도 못한 소란” “법치로 포장된 검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강하게 반대하자 추미애, 조국 두 전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코끼리에 빗댄 글을 올려 중수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커다란 검은 점을 가진 코끼리가 나타나자 ‘코끼리는 희다’ ‘직을 걸고 장담하는데 힘 센 코끼리는 검다’며 사람들 사이에 언쟁이 붙었다”면서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67년 동안 해외 문물을 봐 온 코끼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 한 소란을 뒤로하고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에도 “1954년 엄상섭 법전편찬위원은 우리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멸종된 고대 호랑이에 빗대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법치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됐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썼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