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시까지 영업” 전문가 “신중해야”…완화될까

12일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날 오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2021.2.12/뉴스1 © News1

음식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설 연휴에도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지역 음식점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설 연휴 기간(11~14일) 유동 인구가 확대되면서 밀접 접촉 우려가 커졌고 연휴 이후 감염세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정부가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Δ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Δ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Δ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Δ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지속 여부가 담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지다.

PC방과 노래방 사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해당 금지 조항에 반발해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업종별로 구분해 거리두기 방역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손님이 모이는 노래 연습장과 PC방 사업주들이 ‘차등 방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조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날 보도했다.

실제로 하향 조정되면 수도권 영화관과 PC방, 미용실의 영업 제한은 풀리게 된다. “식당 등의 운영제한은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종민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변인은 “자영업자들도 감염 억제를 위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PC방이나 노래방 등을 가면 웬만한 고깃집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을 제외한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일 0시 기준 35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범위인 일일 300~400명 수준이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소폭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10일 344명, 11일 383명이 감염 판정을 받았다. 지난 12일 확진자 수는 299명으로 다시 줄어 들었지만, 이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검사자 수가 절반 정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바이러스가 활성화하는 ‘추위’가 가시지 않은 데다 설 연휴 유동인구와 가족 간 모임도 늘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동안 방심한 틈을 타 감염 규모가 대폭 커지지 않았으냐”며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감소했는지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감염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침을 새로 정하며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거리두기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정부가 외국처럼 손실액을 상당 부분 보전했으면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 있다”며 “사업주가 ‘오히려 문 닫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피해를 제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