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저녁 10시 연장론에 정부 “英·獨·佛 저녁 6시, 日 저녁 8시”

뉴시스 입력 2021-01-26 12:38수정 2021-0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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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연장시 술 동반 2차격 모임 가능성"
"두번째 식사 허용 않는 것이 조치의 핵심"
"국가별 문화적 행태 반영해 고려할 부분"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 속 영업 금지 조치를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활성화로 방역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식당 등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영업금지 제한과 이를 오후 10시로 연장했을 경우 차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10시로 제한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늦은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영업금지 조치 기준 시간이)10시가 된다면 6시반~7시에 한 차례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식사가 가능해진다.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9시로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며 “10시로 하게 되면 2차 활성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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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하루 확진자 발생 추이가 300~400명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오후 10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이유로 9시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요구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료 역량이 충분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방심을 틈타 집단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오후 9시 기준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오후 10시로 기준을 연장할 경우 지나치게 완화된 수준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손 반장은 “9시 기준점은 사적 모임 활성화 형태에 대한 통상적인 행태를 반영한 시간대”라며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시 모임이 연장돼 열리면서 모임이 활성화되는 시간대를 어디로 끊을 건가했을 때 한국은 9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술을 섭취하면 방역수칙 위반 잦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큰 것은 술을 동반한 2차격 모임이고 이 모임은 9시 이후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부분을 9시로 규정해서 그 이후 최대한 모임이 일어나지 않고 집으로 복귀토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각 나라 문화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다. 일본의 경우 8시 기준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는 6시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며 “모든 나라의 고민은 낮 시간대는 필수 생산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이동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수 활동 끝나는 시간을 약속 모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인식을 6시, 8시, 9시로 할 것인지는 각 나라 자체의 문화적 행태나 사회가 갖고 있는 식습관을 비롯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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