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주장한 유승준…인권위원장 “재논의 필요한 시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스티브 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해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바뀐 상황 그리고 기존 위원회 결정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위원회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그건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다음날 스티브 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올렸다.

한편 스티브 유는 지난 2003년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거부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으나 인권위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