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많은 커피전문점, 비말 튀는 실내 체육시설에 ‘방역 배수진’

[코로나 전국 확산 비상]정부, 2단계 조치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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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총력을 다해 수도권 확산세를 진정시킬 것이다.”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16일 서울 경기에 내린 2단계 조치의 종료(30일)를 직전에 두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혹은 금지를 결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전문가 사이에선 선제적인 3단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단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3단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회,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동네 커피점이 빠진 이유는

정부 조치에 따라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 이때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명부 또는 수기를 이용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말한다.

체인점 형태가 아닌 동네 커피전문점이나 애견카페 등 특수 목적 카페는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모든 카페를 규제하면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다수가 몰려 장시간 대화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커피 등을 마시면서 마스크를 쓰기 힘든 것도 감염 취약 요인이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에선 방문자와 지인 등 총 6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도 방문자 등 16명이 확진됐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에 대해선 매장에서 취식을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한다. 이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매장이 많은데 이 경우 등록된 업종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지, 아니면 제과점인지가 기준이다. 수도권의 음식점 및 제과점 약 38만 개가 적용 대상이다.

○ 중소형 학원도 대면수업 중단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문을 닫게 됐다. 실내에선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든 데다 여러 사람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비말 농도가 높아지기 쉬워서다. 운동 시 마스크 쓰기가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클럽에서 관련 확진자가 각각 64명, 12명이 나왔다.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내외 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체육시설의 경우 실내 공간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실외 시설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도어 골프연습장처럼 실내외 경계가 애매한 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공간의 밀집도를 확인해 집합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약 6만3000개에 달하는 수도권 학원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 대신 비대면(온라인) 수업은 가능하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이미 23일부터 집합금지가 시행 중인데, 이를 모든 학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 동일 시간대에 9명 이하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학생들이 학교 대신 자주 찾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번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고령층의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된다. 정부는 노인 대상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택근무 실시

정부는 28일 직장에서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침도 밝혔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걸 감안한 조치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교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민간기업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기업의 경우 출근하더라도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분산시키고 점심시간도 교차 운영제를 실시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주말이 확산 분기점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인 29일 서울 광화문집회 참석 확진자들의 최대 잠복기(14일)가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말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 광화문집회에 의한 직접 감염보다 전국에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비수도권에서 795명이 나와 전체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말을 향후 확산세를 가늠할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일단 2단계 강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 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3단계 강화론과 신중론이 모두 제기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줘 단시간에 거리 두기를 최고 강도로 높이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시기는 감염 전파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이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