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민단체가 한다? 복지부 “적절치 못한 설명 송구”

김강립 차관, 국회 복지위에서 언급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당분간 지속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다며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한가지 정책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절박성은 매우 시급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으나 의협에서 동의됐던 부분이 전공의 동의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협이 이러한 결정(총파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역에서 일할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가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공공의대의 입학생들이 추후 공공의료의 목적에 맞도록 선발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들이 있었던 내용인데 설명자체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향후 유행 전망에 대해 “전망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분간 확진자가 현재 수준 정도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이 질병이 처음이고, 돌이켜보면 적절한 조치도 있었지만 아쉬운 조치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와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법령 해석 질의를 받았고 1차적으로는 서울시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