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행위 최고형 구형…방역방해도 엄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돼 2차 대유행의 문턱이 이르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