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엄정 대응 외 다른 선택 할 수 없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020.8.5/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 외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의료계는 전면적인 정부의 정책 철회 우선을 밝혀 매우 유감스럽고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 의정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협은 간담회 직후 오는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의료계 3차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추진 역시 협의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대화에 임했지만, 의협 측에서 정책 철회를 우선해야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 측에서는 정부가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의료계 측에서는 복지부가 훈계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방적 철회를 우선 조건으로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과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날 의정간담회에도 자리했던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협의 과정 내내 의료계 측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철회 등이 먼저 돼야만 협의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Δ코로나19 악화 상황의 집단휴진의 시기적 문제 Δ환자들의 피해 및 전공의들은 자기 희생이 동반된다는 점 Δ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까지 포함한 투쟁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시기적이나 방법적이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극단적 방식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의 문제 제기는 전공의 협의회 대표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며, 대전협과 의협이라는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극단적 대립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계속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는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하에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