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첫 재판서 변호인 사임의사…재판 또 연기

단지 내 주차 문제를 시작으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오전 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미는 경비원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며칠 뒤 경비초소로 끌고 가 폭행을 가했다. 결국 모멸감에 시달러딘 경비원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진은 12일 오전 경비원이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초소의 모습. 2020.5.12 © News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밝혀 2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오전 11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시간적인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며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근 심씨에게 변호를 사임한다고 밝혔지만 심씨 측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임한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국선 변호사를 하겠냐 다른 변호사를 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씨의 재판은 이미 심씨의 요청으로 지난 2일에서 17일로, 17일에서 이날(24일)로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는 “두 달 동안 아무 것도 안했다”며 “빠른 시간에 결정하고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밝혔다.

심씨는 이에 가만히 바닥을 본 채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파트 경비실 근무자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건으로 경찰이 출동해 화가나 보복행위를 한 다음, 다음날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서 ‘여기 CCTV 없잖아, 오늘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화장실에 세게 부딪히게 하는 등 3주의 상해를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표를 쓸 것을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가족 때문에 사표를 못 쓰겠다고 하자 사표를 못 쓰면 백대를 때린다며 매일 올 것이라고 위해를 가하며 사표를 쓰게 했다”고 범행을 설명했다.

아울러 심씨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고 ‘너 돈이 그렇게 많냐’며 주먹으로 세게 때리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형이 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자 심씨는 ‘일단 돈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용서할 수가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결국 5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음 기일은 8월21일 오전 10시50분 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