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앞으론 어디서 사나?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07 14:11수정 2020-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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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가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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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해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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