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코로나19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원격의료 추진시 극단투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에 대해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현재진행형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것”이라며 “13만 의사가 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전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극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 상표 하나를 덧붙여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 행위”라고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며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을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인재들이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