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총선 앞두고 불법선거 단속 강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확대… 금품수수-여론조작 특별 관리

전주지방검찰청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유선과 서면으로 진행됐다. 전주지검은 우선 형사3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수사관을 추가 배치했다. 전담 수사반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금품 수수와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별 전담 선거구를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망도 운영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시비가 없도록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자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