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헌법소원 맞대응…“절차 무시한 교육행정 저지할 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의 교장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명이 모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힌 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교장단 및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전국 59개 고교 교장단은 내년 1월 중순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고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며 2025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내년 1월 6일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전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며 “공포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해 이에 맞추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수이거나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교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 외고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년 후에 좋은 아파트를 지을 테니 지금 사는 집을 먼저 부수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특목고 폐지가 정치 이슈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군대와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