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어놓고 싸우라는 격”…대학들, 사학 옥죄는 정부에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라북도 교육감). 2019.12.18/뉴스1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들이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이를 새로 공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재단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하고, 설립자와 그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정부는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사학에서는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등 일련의 압박 정책에 이어 나온 또 하나의 사학 통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계 부정이 발생한 사립대는 교육부 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총장으로 돼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지 확대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방안들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들은 현 정부 들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육성하는 정책은 없고 규제만 남발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혁신은 자율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도 기업도 규제가 너무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손발 다 묶어놓고 외국 대학과 싸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