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범죄율 낮지만 살인 비율은 일반인의 5배

국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은 일반인의 5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 연구팀은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 최신호에 실렸다.

조현병은 환각 환청 망상에 시달리거나 사고 감정 지각 등 인지 기능에 광범위한 이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김 교수 팀 연구에 따르면 국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2012년 0.72%에서 2016년 0.90%로 소폭 늘었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인 범죄율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은 2016년 기준 0.5%로 일반인(0.1%)의 5배에 달했다. 방화와 약물 관련 범죄율도 각각 1.7%, 5.3%로 일반인(0.2%, 1.6%)보다 8.5배, 3.3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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