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매크로 암표 꼼짝마” 경찰·문체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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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매크로 암표 구매, 불법 웹툰 유포 등 온라인 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청과 문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2개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밤토끼’ 등 9개 사이트 25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으며 12개 사이트를 차단·폐쇄했다.

올해는 저작권 침해사이트 33개 사이트를 단속대상로 정하고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2차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 중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Δ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Δ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Δ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Δ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회의도 열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경기, 공연, 행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티켓 구매 가능성이 커 보이면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은 문체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할 방침이다.

박양부 문체부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 및 합동 단속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