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어려울 전망…국민정서에 반해”

찬수 병무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유 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자 “아마 입국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2015년 5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던 유승준 씨의 모습. 아프리카TV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그해 10월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