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028학년도 대입개편 논의…22학년도 정시비율 30%이상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계층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은 데 따른 불신이 정시 확대(요구)로 이어졌다”며 “실제 학종에 부모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교육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중장기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다. 중장기 대입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비교과 요소 기재 금지와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 과정에서 어떤 비위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종 선발 비중과 전체 정원 대비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날 “학종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운영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다. 지금을 놓치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활동·봉사활동 실적 등 학종 평가 요소에서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본래 취지를 잃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 부총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단기대책으로는 학종의 실태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2028학년도부터는 바뀐 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중장기 대입개편도 2028학년도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입제도를 목표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에 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을 30% 이상 권고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합의를) 존중하고 현장 안착을 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목고·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