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좌초…강원도 “받아들일수 없다”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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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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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에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에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강원도가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등 침체된 설악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도민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결정, 환경부 조건부 승인을 비롯해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역대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들어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해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갖고 부동의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2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정확한 자료 및 근거를 들어 설명해 왔다”며 “특히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 뿐 아니라 설악권 주민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이용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9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요청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정치권과 도민들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587억원(국비 149억원, 도비 88억원, 군비 350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리 446번지~끝청 하단부(약 3.5㎞)를 잇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자동순환식 삭도(곤돌라) 53대(8인승)가 편도 15분11초(4.3m/s)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은 825명에 달한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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