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학교 운영한 50대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8년 1월12일까지 광주 한 지역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중학생·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언어·영어·수학·과학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입학금으로 500만 원, 보증금으로 500만 원, 중학생 월 수업료로 55만 원, 고등학생 월 수업료로 60만 원을 받는 등 사실상의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특별시·광역시 등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장은 “교육에 관한 나름의 신념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 학교 운영에 관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광주교육청·해당 구청·광주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현재는 A 씨가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