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지’ 전달

시민 16만명 서명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지를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지에는 시민 16만여 명이 서명했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은 데다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뿐이다. 울산시민들이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접근성 문제와 비용,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 상시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