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군단장 보직해임…“평시 해안경계태세 과실”

사진=국방부

지난달 북한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한다고 3일 밝혔다. 8군단은 동해안의 경계를 책임지는 부대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할 계획이라면서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8군단장은 보직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7시 18분부터 오후 8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6분에도 또 다른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지만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다.

사진=국방부

삼척항 부근 열상감시장비(TOD)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북한 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 수제선(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선) 지역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작동되지 않았다.

삼척항 부근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도 마찬가지. 지난달 15일 오전 6시 15분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운용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