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오늘 전원회의…사용자 측 복귀 여부 관건

사용자 측 "불참 입장"…복귀 가능성은 열어 놓아
오늘 오전 대책회의 열고 참석 여부 재논의 예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6일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 위원 측 참석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관건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인상폭) 등 3가지 사안으로 나눠 심의를 하고 있다.

이중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 문제는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위원회 표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두 안건 모두 노동계가 원하던 쪽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직후 집단퇴장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27일 제6차 전원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7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용자 위원 들은 지난 1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참석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2일 오전 다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심의 때 업종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1일 대책회의 이후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게 없다”며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불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위원 측과) 조율이 잘 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협의중에 있고 사용자 위원들은 2일 오전 다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막판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용자 위원들이 조만간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사용자 위원들 없이도 의결이 가능한 점이 경영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내년도 심의는 현 정부 들어 어느 해보다 경영계에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해 정상적인 전원회의가 구성되면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에 최초 제시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공익 간 소통과 경청 과정을 강조해 온 박 위원장이지만 이제는 노사 협상에 속도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27일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와 ‘동결’ 카드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고, 노동자 측은 1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제시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노사 협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노사 어느 한쪽에서 또다시 퇴장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매년 노사 한쪽이 퇴장한 채로 결정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해서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 속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올해 역시 7월 중순에서야 결론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