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한국군 주도 연합연습…전작권 전환 실질 검증

8월 CPX에서 미래연합지휘체계의 IOC 검증 및 평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환영 의장행사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한미 군당국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구비했는지를 평가하는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합참 등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8월 전구급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을 통해 미래 연합지휘체계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나서는데 이때 한국군 대장이 주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군 대장이 IOC 검증 및 평가 연습을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연합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미래연합사 창설에 합의했고, 지위구조는 한국군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했다.

SCM에서는 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IOC 검증에도 합의했다. IOC 이후 절차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정을 통한 보완 발전 그리고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및 전작권 전환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의 경우,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 한미가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군 능력 검증 절차가 수월한 결과를 낳으면 2020년대 초반, 즉 문재인 정권 임기 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구비,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Δ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의 확장 억제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취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가 합의한 전환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