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에 생명 걸었다”…억울함 호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인 그렇다는 편견 버려달라”
1심서 징역 5년…뇌물 중 롯데 3억 유죄, GS·KT 2억5천 무죄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9.2.21/뉴스1 © News1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2심 재판에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제 생명까지 걸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명명백백 밝혀지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께서 ’정치인은 으레 그랬거니‘하는 편견 없이 냉철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업체의 청탁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출장비 횡령 부분도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10시10분에 진행된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수석이 Δ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Δ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Δ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본인이 협회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선거보조원 급여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1심 결론에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전 전 수석을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