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 가를 핵심 쟁점은?

(서울=뉴스1) 단체 카카오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원 권모씨(왼쪽부터), 가수 최종훈, 연예기획사 지원 허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9/뉴스1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29)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최종훈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훈은 2016년 강원·대구 등에서 일반인 일행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시해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종훈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출신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최종훈 씨의 경우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 경우는 본인이 꼭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되는 죄가 아니다. 여러 명이 강제적인 성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죄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최종훈 씨가 혐의와 연결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같은 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은 (최종훈을 포함해 혐의를 받는) 3명의 진술이 소위 말하는 ‘말맞추기’가 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훈 등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서로가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세 사람이 말맞추기를 통해 혐의 사실을 덮으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