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유보금 950조…경제성장 과실 재벌에 편중”

뉴스1

시민단체 “사내유보금, 세금특혜와 저임금노동 결과물”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에 쓰여…정부는 재벌친화정책”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2019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는 국가의 자원을 재벌과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한다며 재벌 범죄수익 환수와 재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2019.5.7/뉴스1 © News1

국내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전년 대비 67조원이 늘어난 950조원에 달하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중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동행동은 “10대 재벌은 전년 대비 사내유보금이 56조700억원 증가한 815조4000억원이고, 5대 재벌도 작년보다 49조1000억원 증가한 666조2000억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았다”며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7.5%인데 이는 2018년 한국 GDP 성장률인 2.7%보다 3배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재벌체제가 만든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의 결과물이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의 지원과 세금 특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재벌들은 사내유보금이 이미 투자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자산 비중은 갈수록 느는 반면 유형자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노동의 결과가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보다 기업의 소득 향상에 더 쓰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들어 급격하게 재벌친화정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의 상당수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이루는 관계 기업들의 투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에 ‘투자자산’ 명목으로 사내유보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이 공금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재벌친화정책 속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지난해 배당금을 늘리는 잔치를 벌였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928억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동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벌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재벌체제를 용인하고 있지만 이제 범죄로 형성된 수익은 환수돼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의 경영권은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