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과거사조사, 정치권·여론 영향 받아 왜곡”

“조사단 일부, 의도갖고 언론에 흘려…말 안되는 의혹 사실화”

재심 전문 변호사이자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 News1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1일 자신이 활동했던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해 “조사가 정치권과 여론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집궐중’(允執厥中)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의 목적은 정치권 또는 여론의 압력으로 왜곡되고 남용된 검찰권 행사를 확인해 이를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집궐중은 ‘논어’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을 하면서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말로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일부 조사단원이 특정 의도를 갖고 조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이 이를 흘리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의 의견이고 근거가 부족한 의견임에도 조사단 전체의 의견인양 검증 없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은 확대되고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화되는 것 같다”며 “은밀하게 숨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면서 그럴 듯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 관행이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화되기 어려운 아니 되어선 안 되는 의혹이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기관에 내던져지면 수사기관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훗날 이 조사가 다시 검증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검증도 정치권 또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의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될 것이고, 이전에 잘못 제기된 의혹은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은폐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로 정리돼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렇게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며 “실컷 이용만하고 버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신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의’로 이야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장자연씨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라며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오히려 본질이 가려지는 게 아닌지 그리고 장자연씨 가족들의 고통은 고려하고 있는지를”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는 조사단원 활동 당시 Δ형제복지원 ΔPD수첩 ΔKBS 정연주 사장 사건 조사를 담당했고, 김학의 사건 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사단에서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