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열린 시각으로 진정한 사회통합 이룩해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

서기석(왼쪽), 조용호 헌법재판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들의 퇴임식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옆에 앉아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 헌법재판관(64·10기)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재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헌법의 궁극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가치를 어떻게 재판에서 구현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려 했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조 재판관은 또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 잡힌 결정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마지막 재판관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등 굵직한 사건을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이미선 후보자(49·26기)를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