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 주제 토론회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페럼타워에서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영 대우건설 부장은 ‘민간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박경옥 충북대 교수는 ‘공유형 주택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박지영 부장은 “최근 민간 공급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다목적 아이 놀이 공간인 아이러브맘 카페 개설 등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선보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더욱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법적기준들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철 처장은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112만 채(2018년 말 기준)에 달한다”고 공개한 뒤 “올해는 마이홈 센터와 같은 주거복지 현장조직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청년·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재난 및 화재 대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임대주택 제공, 임대주택에 대한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박경옥 교수는 “공유형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입주자의 범죄이력 등에 대한 합법적 공적 검증시스템 구비, 입주대기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 공유형 주택 생활규약 등이 포함된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마련, 공유형 주택 전용 대출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포럼은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