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유해발굴 北답신 기다리는 중…세부방안 마련”

“남북군사회담 개최 北과 논의 진행 중”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에는 (남측) 공동유해발굴단장, 100명 내외의 (남측) 유해발굴 인원에 대한 명단 통보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사항이 반영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북은 지난해 당시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우리측은 북측에 먼저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북측이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해 DMZ(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GOP(일반전초) 통문 앞 비마교 앞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 폭 12m, 길이 1.7㎞의 비포장 전술도로를 연결하며 공동 유해발굴 작업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회담(장성급·실무급)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대변인은 “국방부에선 북측과 군사회담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북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빨리 끝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지난달 중순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