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4대강 보…해체하는 게 수천억 이익

세종보 B/C 결과 2.92…존치 비용 대비 3배 이익
B/C 1 이하 나온 백제·승촌보는 존치 후 상시개방

22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려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5개의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를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2019.2.22/뉴스1 © News1

4대강 보 해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3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와 생태 파괴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여서 둘째 치더라도 보를 계속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가 더 크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민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 직후 ‘금강·영산강 보 경제성 분석 결과’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금강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5개보 해체에 따른 예상 소요비용, 유지관리 비용, 비용 대비 사회적편익을 뜻하는 비용편익값(BC) 등이 제시됐다.

보 해체의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B/C값의 경우 세종보는 2.92, 죽산보는 2.54, 공주보는 1.08로 기준치 1을 넘었다. 다만 백제보는 0.96, 승촌보는 0.89으로 기준치 1을 넘지 못했다.

BC값이 1.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분석 결과는 이날 기획위의 제시안과 궤를 같이 한다. 기획위는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 해체 또는 부분 해체를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보 해체 비용만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보 경제적 수명인 40년간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질 악화 등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자원 부문 지침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한국재정학회의 보 해체 시 총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근거한 것으로 혹시 모를 신뢰성이나 객관성 논란을 차단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기획위는 “이번 경제성 분석의 방점은 수질·생태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있고, 편익 부분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보 안전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기획위는 수중초음파조사, 보 외관조사, 수중영상 촬영조사 등을 평가해 보 안전등급(A∼E)을 매겼고,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의 평가보다 우선에 뒀다.

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방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이르면 7월쯤에 확정된다.

제시안 자체가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 50여명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이어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라는 내용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