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측’ 인공지능 전자발찌 내달 도입…논란 예고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이 내달부터 본격 도입된다.

성범죄자는 동일 수법을 반복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 범죄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것인데, 실효성 여부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시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2월부터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 위험수준 및 내용을 통보해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와 판결문, 보호관찰 일일감독 소견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등의 정형데이터로 자동 추출해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한다. GIS에 대상자의 이동경로가 누적돼 저장·분석되면 시간대별 정상적인 이동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출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으로 자동으로 종합 분석되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를 보일 때 상시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공된다.

그로 인해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후대응 중심의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등 재범을 차단 및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