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원 절반 이상은 ‘투 잡’…그 중 절반은 보수도 받아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5일 16시 59분


충북 지방의원 164명 중 93명 겸직…54명은 급여 수급자
청주시의회만 겸직 미신고율 51.3%달해, 의원 겸직현황 공개거부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 News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 News1
의정비 인상 요구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충북 지방의원 10명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을 하고, 또 이 중 절반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는 아예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164명 중 겸직의원은 93명(56.7%)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은군의회가 전체의원 8명 중 모두 겸직을 신고해 겸직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도의회(90.6%, 32명 중 29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옥천군의회(87.5%, 8명 중 7명), 괴산·영동·음성군의회(50%, 8명 중 4명), 청주시의회 (43.6%, 39명 중 17명) 순이었다.

겸직을 신고한 93명의 의원 중 급여를 받는 인원은 54명(58.1%)이었다.

충주·제천·단양·보은·영동·증평·진천지역 겸직의원 모두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의회(75%)와 청주시의회(52.9%), 괴산군의회(50%)의 경우 겸직의원 절반 이상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겸직 신고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도 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시의회의 의원 39명 중 무려 20명(51.3%)의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와 도내 11개 기초의회 중 도의회만이 의원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충주시의회는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해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유지, 유급제 도입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며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와 미신고 또는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 및 공개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강화나 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의정비 인상에만 목을 매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 없다”며 “의정비 인상을 위한 동의를 얻으려면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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