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 요양시설도 전면감사 통해 비리 밝혀내야”

전북희망나눔재단, 1만9천곳 감사 실명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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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민간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강도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하 전북희망재단)은 29일 자료를 통해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제대로 된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운영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으나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제대로 된 전국적인 회계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 요양기관 727곳의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중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됐으며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8월 지역 내 216곳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111건, 총 305억여원에 달하는 회계부정이 확인됐다고 전북희망재단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명이 넘어서고 이에 따른 연간 급여비는 총 5조76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북희망재단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민간 요양원 1만9000여 곳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 요양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 정치권의 무관심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않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희망재단은 “일부 요양원의 비리로 인해서 모든 요양원이 잠정적인 비리집단으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희망재단은 또 일정한 자격 없이 아무나 민간 요양원을 낼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 법적 기준에 엄격해야 하고 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