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여부 檢 수사 성패 가른다

구속시 양승태 등 윗선 수사 본격화
구속여부 빠르면 26일 결정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 여부는 사법농단 수사 전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에 투입된 검사만 무려 30여명이었고 80여명의 판사를 조사하기도 했다. 약 4달 간의 수사 후 검찰의 칼날은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향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며 임 전 차장 조사 후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수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이후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이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면 임 전 차장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터지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서도 임 전 차장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Δ법관 블랙리스트 Δ‘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Δ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Δ‘세월호 7시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등 의혹 등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있는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낸다면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향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 전 차장 신병확보에 실패한다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전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