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0명 당혹” vs “인도적체류 철회”…난민 찬반 반응 엇갈려

법무부가 17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을 놓고 난민 찬반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등 난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2차 심사 결과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측의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혐오세력의 반발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것을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예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같은날 성명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차 심사에서 23명이 인도적체류를 허가받은 후 이들이 육지로 이동할 뜻을 표하자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청원이 이어졌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위험은 커지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 단체는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난민 신청자 추방을 촉구할 예쩡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