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사관학교’ 2022년 문 열까…국회 문턱 넘어야

복지부 설립안 발표…건설비 240억·운영비 年 100억
기초설계·건설 거치려면 근거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하는 등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뉴스1 © News1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거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원 49명의 공공의료대학원이 전라북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공공의료대학원은 국가가 직접 의료 취약지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시·도지사가 발령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공공의료대학원 기초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2020년 건설에 착수해 2022년에는 첫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가 변수다.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구상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건설에 약 240억원, 연간 운영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근거부터 학생 선발 방법, 의무 근무 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개교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졸업생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의무 근무 후에는 정부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의무 복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지원 금액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인 만큼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 중·고등학교 졸업 등 도 지역에서 충분한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시·도지사가 2~3배수 추천하면 심층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평가 후 선발하게 된다.

교육은 공공의료대학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은 목표 시점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도 부수적으로 따를 것인데, 일단 기초적인 준비는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이 설립되는 지역에서 강하게 지원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큰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