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울 나랏돈 3조2500억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1조 줄어

내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적자가 약 3조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1조6794억 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을 1조5740억 원으로 집계했다. 공무원연금은 전년보다 약 1조1700억 원(41.1%) 줄었고, 군인연금은 약 640억 원(4.2%)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직후 혜택이 줄기 전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그 영향으로 2014년도에 1만7000명이었던 명예퇴직 인원이 내년에 90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그만큼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적자 감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늘어난 운용수익 중 절반인 2508억 원이 내년 적자 보전에 투입되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이후 보험료 수입이 다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적자 개선 요인들이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점이다. 당장 올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에는 올해만큼 운용수익을 적자 보전에 투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인사혁신처는 2045년에는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모두 지급이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돼 있어 혈세 퍼주기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논의 없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