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 금지·관련 처벌 강화” 靑 청원, 21일 참가인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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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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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판매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며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마감(이달 22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3시 25분 현재 20만688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2012년 전국의 몰카 범죄는 2400건, 2015년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다”며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 위장 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금까지 총 21건의 청원에 답했다. 해당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지원 철회 등 7건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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