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청원, 벌써 23만 여명…“공적자금 투입 안돼”

사진=‘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최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진 택배분쟁 문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19일 23만여명의 참여를 얻었다.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달 17일에 게재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1시 22분 기준, 23만1974명의 참여를 획득했다.

이 청원글은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글로, 게재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최근 입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1층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 택배회사와 분쟁을 벌였다. 논란이 가중되자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택배회사가 운용하는 제도이다.

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해결책에 반발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를 특정 아파트 단지를 위해 활용하면 공공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실버택배 인력 보수(월 50만 원·하루 3~4시간 기준)의 절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지급한다. 논란이 된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여론은 해당 청원글의 참여에 동참하며 글쓴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글쓴이는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