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배임-용산 철거’ 민변이 변론했던 사건

민변출신 맡았던 사건 다수 포함… 과거사위원 9명중 5명 민변출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가운데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에 변론한 사건이 상당수 있다.

2일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8건 중 3건을 민변 출신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은 민변 1세대인 조준희 변호사(고시 11회)가 변론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도 민변이 변론했고, 변호인단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돼 있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은 현재 과거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상교 변호사(46·사법연수원 34기)가 재심 변론을 맡았다.

또 이날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건 중 3건을 민변 출신이 변론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한 것으로 유명하다.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은 민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조직적으로 변론을 했다.

과거사위 전체 위원 9명 중 민변 출신은 김갑배 위원장(66·17기)을 비롯해 김용민(42·35기), 임선숙(52·28기), 정한중(56·24기·한국외국어대 교수), 송상교 위원 등 5명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