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심사 ‘민간 주도’로 개편…‘투명성·공정성’ 중점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면세점 특허 심사가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가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 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했다. 더불어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 심사 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는 향후 사업자 선정·운영 등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