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노동부 지시, 자영업자 몰살”

사진=동아일보DB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2일 고용노동부가 프렌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자영업자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나”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겠지만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사업은 퇴직자와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제과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평균 월 200만 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제과점인 대리점주의 비용으로 전가된다”며 “지금 파리바게뜨 제과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문을 닫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 제과점에 사실상 문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현실성 없는 정책에 매몰돼 교각살우(矯角殺牛·결점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리점주, 제빵기사, 협력업체가 본사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